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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3호)

  [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 아니라 수기, SA, C/S 형식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네이스 문제의 근저에는 군대와 흡사한 '하향적 명령' 구조로 짜여있으면서, 명령체계의 가장 끝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정보조차 전달되지 않는 교육계의 구조적 모순이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학생들이 네이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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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2003-06-25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 소외, 정보인권, 교육부, 국회, 군대, 신상정보, 양심,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권리, 제도, 학교,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98호)

  "전쟁은 대량학살을 예고한다"

  이라크인 절반은 어린이…한국 학살 가담 중단 요구 거세

  ... 이 살상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수많은 이라크 민중을 말살하고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미국의 침략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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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파병, 미국, 학살, 생명, 국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질병, 파견, 진상규명, 민주당,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막을 내렸다. 오랜 병역거부운동의 역사를 함께 해 온 해외활동가들은 '향후 한국사회에서 군대가 과연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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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는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가단은 "민간법정에서는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맞춤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도 가석방 제도 운용에 있어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단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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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의문사 유가족, 통한의 삭발식

  “인권법안 강력 반대, 특별법 제정하라”

  ... ’은 암흑 속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삭발한 유가족은 84년 군대에서 의문사한 허원근 씨의 부친 허영춘 씨를 비롯해 유가협 의문사지회 회원 7명. 87년 대우중공업에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의문사한 정경식 씨의 모친 김을선 씨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삭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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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군대, 대통령,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제도, 제주,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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