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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7호)

  조작간첩 접견허용 촉구

  천주교인권위, 법무장관 면담

  ... 만나 장기수 석방과 변호인 접견문제를 논의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5.6공 시절에 조작된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석방, 장기수에 대한 사면, 조작간첩사건 수감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장기수 사면 문제는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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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장기수, 변호, 석방, 법무부, 변호인, 수형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7호)

  '조작간첩' 신귀영 15년만에 만기출소

  대표적 조작간첩사건인 부산신씨일가 사건의 신귀영 씨가 지난 17일 전주교도소에서 15년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신씨는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신씨 일가사건은 일본거주 친형 신수영 씨를 만나 간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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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가족, 석방, 조작간첩, 진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2호)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등 조작간첩 이장형 씨 만나

  ... 의 오창래 사무국장 등은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장형 씨를 12일 접견했다. 이장형 씨는 간첩혐의로 84년 6월15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67일 동안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했고 무기형을 선고받고 11년째 복역중이다. [이장형 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과 [천주교조작간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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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혐의, 고문, 이근안, 조작간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자수간첩이 '고지'한 이상우씨 2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3일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우 피고인(42)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판시 잠입 등의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 김용무를 공작원인 줄 모른채 만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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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북한

• 인권하루소식 (367호)

  자수간첩 박소형 씨의 안기부 94년9월12일 진술조서 내용

  <편집자주> 이상우씨가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는 박소형 씨의 안기부에서의 진술내용을 싣는다. 이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90.8 초순 어느날 당시 독일을 방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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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지역, 질문, 이야기, 집,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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