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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7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반테러안보논리 강화 비판의 초점…기본권 제한, 반아랍주의

... 정보를 교환하거나 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4월 2일에는 평화인권연대, 민변 등 한국의 인권단체와 퀘이커, 팍스로마나 등의 공동 주최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간담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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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병역거부, 양심, 인권위, 권리, 팔레스타인, 한국, 미국, HIV/AIDS, IMF,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단결권, 반테러, 버마, 성매매, 여성, 이주노동자, 인도주의, 인신매매, 전쟁, 지역, 집회, 테러방지법, AIDS, HIV, 민변, 운동, 국제,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를 규탄하며 공무원과 교수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등 6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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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5호)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언발에 오줌누기식', 교육개혁 역행

... 대책이 오히려 교육개혁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교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흥사단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아래 교육연대)는 20일 오전 11시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아래 공교육대책)에 대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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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책, 교원, 전교조, 교권, 학교, 법정, 체벌
인권하루소식 (2053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아, 에바다

... 환경을 마련하라는 당연한 요구였다. 그러기를 5년이 훌쩍 넘었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가 꾸려지고 민주적인 이사진이 꾸려졌다. 그러나 합법적인 이사인 그들은 에바다 문안으로 한발짝도 들어갈 수 없다. 구 재단측이 동원한 인물들이 경찰이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폭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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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3-19

인권키워드
동료, 시설, 대통령, 경찰, 학교, 집, 무시, 매체, 농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한 부분은 추후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영주자격은 영주권과 결코 같은 차원의 제도가 될 수 없다"며, 영주권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윤주 지부장도 "한국에서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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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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