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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지지 못할 것이다. 가령, 주택마련 대출, 전세자금 대출, 전세담보 대출 등의 대출 관련 정책이나 공공임대주택정책 등으로부터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은 자기 집 없고 자기 집 가지기 어려운 이들이다. ▲ 3차 가족정책포럼이 진행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높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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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부동산, 비혼, 정책,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성별,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공공, 혼인,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관적이어야 할 국가기구가 재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다른 정책이나 입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공공재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박경신 소장은 “정부보조금은 정부정책에 찬성하느냐 안하느냐로 정해지는 게 아닌 ‘공익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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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정부, 집회, 차별, 자본, 배제,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서울시정책으로 제2의 용산이 될까 두렵다

시청광장 지하보도 상인들의 생존권은 어디에

“서울시는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청광장 지하보도 상인회 회장 안현수 씨는 서울시의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대해 그 목적과 방식이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02년, 시내 29개 지하도 상가 2780개의 점포에 대해 기존의 일대일 계약 방식에서 민간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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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09-05-20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법, 상가, 오세훈, 대기업, 용산, 민간위탁, 약자, 역사, 무시, 전환, 시장, 용산참사, 지역, 집회, 참사, 광장, 활동가, 권리, 집, 강남역, 배제, 퇴거, 강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 보이지 않고 문제의 초점을 전철연의 개입으로 몰아가기 위해 여념이 없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전철연 같은 조직이 개입해 사건이 커졌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철연을 두고 “분규를 더 극한으로 치닫게 하는 세력”이라 매도하고 있다. 평화롭게 살아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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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개발, 집, 조합, 주민,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활동 이야기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언론사 광고주 목록 게시에 동참하며

... 령의 말이 떨어지자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확대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등 각종 통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 놀란 가슴, 인터넷에 화풀이를 하려나 봅니다. 민심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형국입니다. * 그중 최고는 누리꾼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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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언론, 이명박, 정부, 검찰, 대통령, 수사기관, 실명제, 위법, 인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소비, 설득, 정당, 민주주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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