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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47호)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 빼앗기, 해고의 자유 확대

... 미 지난 몇 년간 해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97년 정리해고제도 경제위기를 틈타 단행했고, 06년 통과된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에서도 해고 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을 확대하고 있었다. 최근 정부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종전보다 삭감된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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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현 2009-04-08

인권키워드
일자리, 해고, 여성, 정책, 정규직, 고용, 실업, 기업,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 4대강, IMF,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언론, 정리해고, 지역, 공단, 시대, 재생산, 제도, 종전, 피해, 법,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8호)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올해 초 부평역에서 열린 ‘대우차 정리해고 항의집회’에 참석을 막기 위해 경찰이 노동자들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6부(김정욱 판사)는 지난 14일 강재수(36)씨 등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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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손해배상, 동행, 국가, 석방,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인천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마구잡이 검문·연행 판쳐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들의 저항이 계속되는 한편, 정권의 탄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천주교회 앞뜰에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과 가족들 2백여 명이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인천시내 곳곳에서 경찰이 노동자들을 막무가내로 연행하는가 하면 유인물 홍보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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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남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불을 놓는 대규모 파업에 들어갔다. 지하철 파업은 작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맥을 잇는 올해 가장 치열했던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었다. 지하철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기 전 고건 시장 면담 등 정부와의 협상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공안대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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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3호)

의정부 환경미화원, 10여년만의 저항

1년에 휴일은 단 3일·일방적 정년단축

... 므로 노동조건의 차이는 없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61세였던 정년을 57세로 단축하고 정리해고까지 실시해 백여명이 하던 일을 남은 73명의 미화원이 감당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시설관리공단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작업시간도 오전 6시에서 10시까지 1차 작업, 오후 2시부터 6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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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4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탄압, 불법, 저항, 정리해고,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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