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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 진 의원/4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17대 국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쏟아진 한나라당의 '안보위기와 교과서' 발언은 한나라당의 '2004년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색깔공세 전략'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민생정책본부'가 만든 이 자료는 2004년 국정감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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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야당과 당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지 후 '안보공백', '처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에는 의견이 분분해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민간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석 이전까지 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을 통해 흘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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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9호)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단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21일 오전 당내 의원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보안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가칭) 준비모임(아래 준비모임)에서 제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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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저항, 경찰, 설득, 민변, 운동, 민주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안법 적용의 실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집시법 개악 등을 언급하며, 이른바 "국가안보" 및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 및 사상,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신랄히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한 유엔 인권위를 비롯한 유엔의 각종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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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5호)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한미동맹관계 조정, 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전략 마련해야

  ... 과의 군사적 종속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세훈 씨(조지타운대 국가안보 석사과정)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작전통제권이 전·평시로 이원화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여전히 갖고 있고, 수직적 개념으로 이뤄진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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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1

  인권키워드

  미국, 체제, 북한, 정부,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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