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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4호)

  <인권하루소식>의 긴급제안

  노씨 전재산 몰수,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 인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그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를 자진헌납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비자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국고에 헌납되어 또 다른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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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가족, 고문, 기업, 삼풍백화점, 참사, 권리, 민주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14호)

  ‘국민우롱’,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 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이번 기회에 특별검사제를 도입, 정치권 핵심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사법처리를 보장”할 것과 “돈세탁 방지 를 입법화하여 불법자금의 조성, 유입, 사용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하자금의 세정을 예방, 추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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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범죄, 탄압, 제도, 법, 세력, 입법

• 인권하루소식 (513호)

  행사와 동정

  □ 토론회-노동자 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27일(금) 오후3시 ․장소: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주제발표:현정세와 사회운동세력의 대응(정대화)/민주노총 창립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김영대) ․주최:민주노총준비위(☏765-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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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체제,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성하여 활동하였던 당시 주식회사 금호노동조합위원장 손종규 씨는 92년 7월7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조약) 및 그 선택의정서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통보(개인제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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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1호)

  6공 비자금 알고도 은폐, 전 검찰총장 등 고발

  참여연대, 직무유기로

  ... 중수부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을 조성, 사용한 6공 정권의 부정비리를 수사를 통해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 범인을 은닉하고 직무를 유기 하였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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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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