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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1호)

<논평> 월드컵의 광풍

... 케 한다. 지난해 9․11 사건 후 부시정권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를 비이성적으로 몰아쳤다. 모든 것을 '테러 혹은 반테러'라는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반테러'에 동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테러분자(혹은 용의자)'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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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5

인권키워드
기본권, 정부, 집회, 반테러, 국가, 가족, 공권력, 언론, 인종, 장애, 전쟁, 출입국, 체제, 생존, 단속,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서구국가들의 기준을 전세계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방은 기본적인 국가주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집단적 국방의 의무에 반하며,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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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 이고 있다. 98년 로마규정 채택 당시 반대한 7개국 중 하나가 미국이기도 하다. 한편, 전세계 1천여 사회단체들로 이뤄진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위한 공대위는 11일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인도적 범죄 등이 처벌되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낼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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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가에 방문하려면 반드시 대상 국가의 정부가 초청하는 형식을 띄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전세계 35개국은 인권위원회에 상시적 초청장이라는 것을 제출해 언제든지 특별한 초청절차 없이도 특별보고관이 국가를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 대해 대표단의 이석태 변호사는 "우리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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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정부, 인권위, 한국, 국가, 양심, 인권, 질문, 탄압, 이스라엘, 미국,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8호)

<기고>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 인권위에 통보 가능"

... 게 정보를 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 기독교계 입장에 놀라움 오후에는 주로 아시아 단체들과 전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병역거부 운동을 주도해온 몇몇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다. 홍콩의 아시아법률자료센터는 병역거부 뿐 아니라 한국의 군대 내 인권문제나 군사주의 문제까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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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10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정부, 인권, 인권위, 역사, 연대,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종교, 국방부, 활동가, 운동, 권리, 병역, 군사주의, 아시아, 언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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