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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7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교수 1천명, 폐지 촉구

  ... 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 악법이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및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고 있으며 △북한에 유사법제가 존재하더라고 인권적 기준에서 그 존치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민주화 조류와 더불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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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통일, 국보법,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성명서>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하라!

  ... 을 진정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적은 바로 북한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외치지만 그것은 겉모양에 불과할 뿐 북쪽에 사는 형제들을 적으로 삼아 대결하는 마음을 속에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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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탄압, 권리, 조직, 평화, 민족, 감옥,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불법집회, 정당,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3일>(목) OECD, 한국정부가 가입시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견보고/북한 두 가족 8명 망명이 안기부작품이라는 의혹제기/양대노총, 두 법 전면 무효화와 3월1일 노동법 시행전 재개정을 뼈대로 하는 공동입장 발표/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와 신도 1천여 명 두 법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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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법, 서울시,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진 조직들에 대한 재수사와 관련됐다. 7월 10일, 경산대 여학생회 부회장인 이은순 씨는 북한 대학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서강대 노조가 제작한 학생계획표에 공산당선언의 한 구절을 삽입했다는 이유로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장대업 씨가 기소되었다.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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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미국,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조직, 안보, 조직화,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표현물 내용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95년 4월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보법제7조(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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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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