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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비공개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최완주 전담판사 주재)에서 송 교수는 "73년 노동당 입당 등 북한에 치우친 행적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에서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았지만 후보위원으로 정식 선임되거나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들은 "송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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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탄압, 한반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8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교류 있어도 북은 반국가단체

  ... 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과 북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교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애청의 이적성과 관련해 "민애청이 발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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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0호)

  30년만의 조촐한 추모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씨

  ... 해방전략론이라는 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동료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권 씨는 혁명에 있어 북한과 남한의 사회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의 연계를 배제한 가운데 자주적이고 자생적인 당을 건설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68년 8월 통일혁명당 사건을 발표한 후 계속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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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북한, 사회주의,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소외, 사회보장제도,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 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는 대법원의 기존판례를 상기하며 국가기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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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호)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의 '간첩' 사건에 대해 벌이는 긴급구원활동 공문>

  ... 혐의를 받고 있는 재일교포를 일본에서 접촉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되어 있다. 그들은 북한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개념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이나 친북한적인 그룹과의 모든 접촉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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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국제, 가족, 가혹행위, 북한, 일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법무부, 석방, 영장, 인권, 자백, 재판, 전쟁, 활동가, 청년, 권리,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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