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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7호)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제안문

  ... ’의 원칙 국가보안법의 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들은 국보법 폐지․개정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면서 함께 국가보안법과 싸우는 광범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연대기구는 서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관용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수많은 토론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가협은 “<레드헌트> 문제는 국보법이 이중기준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과 경실련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공연법, 음비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보안관찰법 등을 추가 적용한 것은 소중한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리인 김찬진 변호사는 "안기부법은 오랫동안 안기부가 담당해 온 국보법 위반 행위의 수사권을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일반 국민들이 안기부가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어 반국가사범을 색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은 지극히 타당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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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요공판안내

  ... 여성오(집시법) 등,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선고 변선보, 임성규, 송중호, 국보법(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에릭 스티븐 뮤니크(이기순씨 살인),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26일(목) 강형식, 국보법(찬양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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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태’ 발표, 전체조사 대상 노동자 1백57명의 평균근로시간은 주 54.4시간으로 나타나./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전국학생연합 의장 엄형식씨등 4명 긴급구속/동티모르 학살사건인 ‘산타크루즈 사건’ 5주년을 계기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동티모르 학생시위가 계속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정,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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