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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는 것 등이다. 특별 보고관이 다룬 주요 문제들 ▲ 인터넷 기고자, 특히 블로거들에 대한 검열과 금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출처 ; http://toon.jinbo.net] 정보접근권 - 검열 직‧간접적인 검열은 표현 수단을 닫게 하거나 중단시킬 목적으로 주관적인 행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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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매체, 검열, 명예훼손, 국가, 인권, 독립성,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통신 ID가 줄줄이 삭제 당하고 있다. 이에 통신동호인들은 이번 사태를 ‘통신공간에 대한 검열’로 받아들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컴퓨터통신 ‘나우누리’의 등록자 가운데 삭제된 단체 및 ID는 무려 33개에 달하며, 그 가운데에는 cemter(전국해고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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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권리,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2호)

  이중삼중 검열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출범

  ... 통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까지 이야기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컴퓨터 통신상의 검열문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달 통신공간상에서의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 검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4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한국, 심의, 사전심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사이버권리 침해 신고받아요

  검열·프라이버시·알 권리·성희롱 등

  ...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사이버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98년 정보통신검열백서>를 준비중인 통신연대는 피시통신이나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검열 문제 뿐 아니라 각종 사이버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해 이를 백서를 통해 고발할 예정이다. ▶ 접수처 (1)전자우편-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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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열, 권리, 성희롱, 재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제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사전심의제도에 반발하여 공식 검열기관이었던 공연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움직임이 90년대 이후에 적극 터져 나왔다. <오! 꿈의 나라>를 제작한 '장산곶매'는 91년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여 9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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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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