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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은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89년 3월29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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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국민소득 1만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백만 노동자

  7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 있다. 산재보상보험법 역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사회복지제도의 완결을 얘기하고 있으나 4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 투쟁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 4천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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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법, 검찰,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해고, 휴가,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 △안기부법 개정 △고문과 가혹행위 금지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 조사 △사형제도 폐지 등을 위해 입법 활동과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국보법에 대해 AI는 “남북의 대치 상황 등 특수상황을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다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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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정당, 공약, 한국, 인권, 총선, 선거, 국가보안법, ILO, 가혹행위, 고문, 국보법, 안기부, 형벌, 사형제, 탄압, 권력,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4호)

  부정부패 신고전화 개통

  참여연대 ‘시민의 눈’

  ... ’을 개통했다. ‘시민의 눈’은 구조적 비리에 용기있게 맞서는 내부비리제보자, 잘못된 사법제도에 의해 피해당하는 사법피해자, 그밖에 갖가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통되었다. 또한 법률전문가와 양심선언인, 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익제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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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피해

• 인권하루소식 (589호)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

  민노총 민교협 등 8개 단체

  ...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노동권의 실현, △경제정의의 구현,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남녀 평등 구현,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 토대의 건설 등의 사회개혁 과제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출범을 계기로 정당한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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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노동권, 민주노총, 노동, 권력, 고용,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복수노조, 여성, 노동법,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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