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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4호)

  여연 등 여성단체들 모여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 15일 구성

  ... 정폭력위원회의 사업목표에 대해 신혜수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 인권증진에 기여 △제도적.사회관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 △여론화하는 것등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지원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여성계뿐만이 아닌 전국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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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가해자, 법, 석방, 할머니, 피해자, 치료, 경찰, 공약,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41호)

  노사개혁위에 우려 반, 기대 반

  “노동자입장 근거제시 노력해야”

  ... 지은희(여연 공동대표)씨가 포함되어 있다. 노사개혁위원회는 노사관계의 기본정책 및 법령과 제도, 관행, 행정쇄신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며,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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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설득,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636호)

  두밀마을학교 현판식, 폐교철회소송 지연

  ... 난 1일부터 아이들은 방과후 마을회관 공부방에 다니기 시작했다. 엄마들이 번갈아 가면서 숙제도 보살펴주고, 좋은 영화도 보여주고, 옛이야기도 들려준다. 이후 여건이 좋아지면 컴퓨터 교육도 해줄 작정이라고 한다. 두밀리마을 주민들은 94년 2월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방침에 따라 두밀분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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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재판, 공부방, 학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35호)

  참여연대 촉구,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 정운영 3개년 계획을 통해 내부고발자보호 조례 제정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금까지 법률검토나 제도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순시장은 “현재에도 시민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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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3

  인권키워드

  조례, 공약

• 인권하루소식 (633호)

  신인력정책, 여성노동자 주변화 우려

  여성노동시장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 것은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주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악법이며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일본의 법제도와 정책을 그대로 모방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태홍(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씨 등 토론자들은 신인력정책이 서방 선진국에서는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뿐아니라 효과가 정확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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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정책, 정부, 기업,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시대, 노동절,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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