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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들었다"며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면에서 장애인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노인, 아동 등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칭)'시설생활자인권보장법'으로의 확장을 고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노인·아동·부랑인 등 의사표현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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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선고되어 봉착하는 당혹감과 절망감 △법정에 출석하려고 할 때 봉착하는 교통상의 불편과 양육아동에 대한 우려 △법정 출석, 증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입감소 △공개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걱정,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의 적대적인 질문과 피고인 가족, 친구로부터의 위협 등이 존재한다. (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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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되고 있는 제도의 개정과 가정폭력에 대한 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전후 아동보육 현황과 과제 -지탁연 남미영 영유아의 보육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핵심이 있다. 그러나 숫자만 늘리는 것은 보육 문제가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육정책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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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여성, 정책, 제도, 공공성, 법,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항의농성 <1.30>(HA.14)동네방네/주한미군택시 기사의 하소연 -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교육 - <1.27>(J.2)자원봉사 경력인정 추진, 정무 제2업무보고, 보험․세제에 사무 노동가치 반영 <1.28>(HA.2)자치단체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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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중국, 한국, 기업, 노동자, 여성,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이사회를 비롯하여 7개나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A규약, 여성차별, 인종차별, 고문, 아동, 아파르트헤이트 등 분야의 위원회). 이들 위원회는 제소된 구체적 사안을 검토함으로써 인권침해국이 관련 국내법을 제정, 개정 혹은 폐지하도록 유도하며 또한 끊임없이 조약의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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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한국, 고용, 구제절차, 여성, 차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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