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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고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복지구일 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진일보해 온 면이 있기는 하나”, “북한의 대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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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지한 집회라고 하더라도 ‘평화로운 집회’라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지 집회로 인해 도로가 불통되었다는 이유(소통장해, 교통정체)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말고, 도로에서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여 교통의 안전(최소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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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고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복지구일 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진일보해 온 면이 있기는 하나”, “북한의 대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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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권리, 역사, 미국, 변혁,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9호)

  [인권문헌읽기] 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일반논평

  ... 소식을 들었다. 농성 정리는 또다른 실천의 시작일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세력은 단지 성소수자만을 공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바닥에 팽개치며 다른 사회적 약자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민, 장애인, 빈곤층 …. 우리는 이렇게 확대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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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2-1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리, 법, 장애, 세계인권선언, 정책, 세월호, 참사, 평등, 무지개, 사회권, 노인, 농성, 여성, 존엄, 촛불, 건강, 입법,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나이, 난민, 노동자, 복지, 불평등, 사회보장급여,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이주민, 정리해고, 정치, 지역, 홈리스, 인터섹스,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약자, 유가족, 조직, 헌법, 학교, 무시, 이스라엘, 평화, 피해, 미국, 국가, 한국, 주거,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입장문] 당신의 인권이 여기에 있다

  6일간의 서울시청 점거농성을 마무리하며

  ... 무리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세력은 단지 성소수자만을 공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바닥에 팽개치며 다른 사회적 약자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민, 장애인, 빈곤층... 우리는 이렇게 확대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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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1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서울시, 농성, 무지개, 운동, 한국, 점거, 시장, 장애, 약자, 공무원, 노동, 안전, 여성, 이주민, 저항, 청소년, 혐오발언, 시민사회, 이야기, 헌법,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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