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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은 '진보의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열렸다. 21세기에도 계속 출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령의 본질을 이 사건을 통해 3회에 걸쳐 파헤쳐 본다. 사건 분석에 사법연수원생 오종열, 김해경 씨의 도움을 받았다. <편집자주> "국가보안법이 죽은 조직 살려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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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3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탈북 난민 등 관심

  ... 없이 인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을 갖는다. 그의 주 관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그리고 △탈북 난민문제이며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이미 면담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이다. 우선 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간단체들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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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탈북,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여기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가 추가돼. 지난해 열렸던 1심에서 국가보안법은 무죄판 결을 보안관찰과 관련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3월 31일(금) 오후 4시, 서울지법 321호, 속행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권오혁(민권공대위, 국보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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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피해자, 손해배상,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1호)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 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상대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세력이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등 인권․개혁법안 공동연대기구들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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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국보법, 근로기준법, 복지, 정치, 건강, 진상규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9호)

  국보법, 입장이 뭡니까?

  김 대통령에 공개질의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공동대표 리수현 신부) 는 17일 김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김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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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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