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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호)

  앰네스티, 정부에 수십 명의 장기수 재심을 촉구

  ... 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이라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이 서한에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기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 정치적 수인 수십 명의 사례를 긴급히 재심해 줄 것을 한국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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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장기수, 무기, 국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호)

  성명서 :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 고 신음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일원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321명의 정치범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도서차입 제한철폐", "신문검열 철폐"의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옥중 단식투쟁중인 이 참담한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김영삼 정부가 주창하는 개혁이 전국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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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족, 역사, 정부, 남용, 석방, 안기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해 짚어본 자료로써 국가보안법 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에 발제했던 내용을 보충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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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1호)

  2천년 현재 양심수 111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3.9%

  ... 태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밝힌 양심수 현황에 따르면 이들 중 73.9%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돼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양심수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신분별로는 대학생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야운동가와 노동자 출신의 양심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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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감옥, 장기수, 노동자, 석방, 재판,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정부보고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보고서에서도 그랬듯이 이 보고서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91년 5월 개정되면서 “국가보안법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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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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