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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호)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적용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 찬양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박영생 병장(22사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1월 30일 4시 육군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씨의 변호인 정덕진 변호사는 변론에서 실질적 행위가 없이 단순히 말을 한 것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박 병장은 "누구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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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보법, 변론,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호)

  앰네스티, 정부에 수십 명의 장기수 재심을 촉구

  ... 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이라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이 서한에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기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 정치적 수인 수십 명의 사례를 긴급히 재심해 줄 것을 한국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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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장기수, 무기, 국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호)

  성명서 :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 고 신음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일원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321명의 정치범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도서차입 제한철폐", "신문검열 철폐"의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옥중 단식투쟁중인 이 참담한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김영삼 정부가 주창하는 개혁이 전국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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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족, 역사, 정부, 남용, 석방, 안기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해 짚어본 자료로써 국가보안법 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에 발제했던 내용을 보충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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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1호)

  2천년 현재 양심수 111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3.9%

  ... 태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밝힌 양심수 현황에 따르면 이들 중 73.9%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돼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양심수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신분별로는 대학생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야운동가와 노동자 출신의 양심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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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감옥, 장기수, 노동자, 석방, 재판,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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