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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논평> '게이트'가 가르쳐주는 인권

  ... 뭉쳐 살인사건을 대공사건으로 조작한 윤태식 게이트가 안겨준 충격은 엄청나다. 이를 계기로 인권운동단체를 포함하여 우리사회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과제가 또렷해졌다. 조금씩 흘리기로 게이트의 개폐 수위를 조절하려는 작태를 집어치우게 해야 한다. '공권력은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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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2

  인권키워드

  공권력, 가족, 국정원, 권리, 감옥, 뉴스,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피의사실이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어 의심하고 있는 사실일 뿐”이라며,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할 때는 어느 누구도 특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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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사동에서 보호감호를 받던 박영두가 살해됐다. 전과3범 박영두는 보호감호제도 철폐,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결국 7～8명의 교도관들에게 모진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한 사실이 17년만인 2001년 6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박영두의 죽음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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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889호)

  불법체류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

  ... 류외국인 단속 및 강제추방 규탄대회”를 열었다. 또 4일 대구 외국인 상담소 등 대구지역 인권, 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체류외국인 사냥’중지를 요구했다. 한편 이주노동자 지부는 5일 오전 10시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강제추방 규탄 투쟁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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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미등록,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경찰, 공단, 강제퇴거, 국적, 국정원, 노동권, 인권, 지역, 질문, 이야기,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경찰청․부평경찰서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기도 했다(4.13). 경찰폭력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무영 경찰청장부터 폭력가담자까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4.17)했다. 한편 경찰은 ‘노조원에게 잡힌 의경을 구하다가 우발적으로…’라며 재편집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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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법원,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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