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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처분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장기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교육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까지 이어졌다는 책임을 묻는 항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과 이후 처분이 미흡한 것은 일부 인정되나 법령에 위반할 정도로 소홀하거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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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국가, 피해, 시설, 장애,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법원,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활동가,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이번 지침서 개발 용역사업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학생인권지침을 발표하고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상반기 평가 마치고 하반기체제 정비 짧디 짧은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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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교육, 권리, 청소년, 대선, 인권, 집, 학생인권, 개발, 정책, 연대,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주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발전,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주민, 배제, 문화,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03호)

  장애차별 시정 공약한 정부가 교육 예산은 삭감

  장애인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 도 터무니없이 적다. 이는 초·중등교원 전체 증원의 대폭 감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애초 교육부는 2만1344명의 증원을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약 30%인 6570명만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교장·교감·영양교사 등을 제외하면 3851명에 불과하다. 전체 교사의 증원 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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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정부, 학교, 청와대, 지역, 교원, 생명, 장애인, 장애차별, 교육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4호)

  부모에게 전가된 장애 영유아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①

  ... 장애 영유아의 어머니) 부족한 설치율에 따라 '특수교육수혜율'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2005년도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 따르면 3∼5세 장애 유아들의 '특수교육수혜율'은 29.8%이다. 하지만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 7월 19일 토론회에서 제시한 2004년 기준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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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3

  인권키워드

  장애, 부모, 교육, 병원, 교육권, 어린이집, 교육부, 아동, 지방자치단체, 치료, 국회, 이동권, 집, 욕구, 학교,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논평|논평 (2749호)

  <논평> 학생정보 유출 '동업자'로 전락한 학교

  ... 으로 충분할 이런 정보를 학교 중앙에서 공식문서로 모아 일괄 관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교육부가 뒤늦게 학교 정보담당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수집처리 요령'을 내놓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학교측의 무분별한 학생정보 수집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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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05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학생, 교육, 재발방지, 정보유출, 경찰,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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