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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상식은 어디에? 인권활동가대회가 있던 2월 26일,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작년 11월 4일 병역거부를 한 김영익씨였다.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았던 영익씨도 어리둥절했겠지만, 그동안 계속 병역거부관련활동을 해오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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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정부, 법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1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MB 감성통치에 맞장구치지 않기

이명박 1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리만큼 사람들은 울분을 토해야 했고 촛불 집회 거리 시위, 기자회견, 토론장을 뛰어다니며 궤도를 벗어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악간 힘을 써야 했다. 그러나 그 노력의 성과는 보이지 않은 채 진공상태에 머물러 있고, 민주주의를 향한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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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9-02-25

인권키워드
이명박, 조직, 대통령, 정부, 운동, 민주주의, 무시, 정책, 가족, 싸움, 언론, 집회, 촛불, 문화다양성, 독립성, 광장, 재생산,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9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

지난 1월 말 모방송사에 원탁대화란 이름으로 출연하여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예산이 줄었다는 패널의 지적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들수록 좋다’ ‘일자리를 만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답변하여 보는 이들을 당황케 하였다. 그 이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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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2-10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대통령,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임금, 권리, 빈곤, 청와대, 기업, 노동,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기준, 수급, 언론, 최저임금, 할머니, 치료, 성장, 시장,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촛불집회 진압을 거부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이길준은 지금 이 겨울을 교도소에서 보내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이길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판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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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이 나라는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인터넷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인터넷 환경을 무엇에 활용해야 할지 모른다. 교양이 없어서인가, 정신적 자유가 없어서인가. 인터넷기술의 발달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IT산업을 성공시켰다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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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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