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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구분선이 없기 때문에 고문의 문화는 한 사회에서 얼마든지 쉽게 자라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통제와 가정․학교에서의 가혹한 훈육이 당연시되는 문화적 전통을 가진 곳에서는 번창할 수 있다. 그런 나라에서는 경찰서와 감옥에서의 잔인성이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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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의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이중 남북한 편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95년 한해 동안 양심수를 포함한 수백 명의 정치범들이 구속되었고 1백50명 이상이 지난 몇 년동안 계속 구금상태에 있다. 이들 대부분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 중에 고문과 부당한 처우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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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6호)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우 보장”

  국민회의, 외국인노동자 특별법 제정 추진

  ... 자 10여명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지 22일째인 1일, 새정치국민회의(총재 김대중, 국민회의)는 당 간부회의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정작업을 위해 노동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서 공동 추인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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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농성, 불법체류,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75호)

  전학련 사건공개질의

  청와대 무반응

  ... 5월 13명의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학생정치연합(대표 엄형식, 전학련)은 지난달 7일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전학련 사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질의서에서 전학련은 13명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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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5호)

  “아태지역의 국제지원 촉구”

  호주 시드니 동티모르 국제회의 열려

  ... tjondro 박사는 △강제적 불임 △산업 독점 △포루투갈 점령시보다 더 많은 인명살상 △정치적 비민주성과 국수주의적 자세 등을 지적하며, 인도네시아의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호주 한청련=이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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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탁 1996-07-02

  인권키워드

  미국, 이주, 무기, 산업, 정책,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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