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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되었다. 당시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를 발동하고 순화교육을 실시한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81년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군부대에 수용되었다가 그 해 12월부터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보호법은 89년, 96년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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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이미 4조 4천여 억 원의 국민 추가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지금 의료보험 체계는 진료비의 반 정도밖에 보장해주지 않는 '반토막 보험'인데 국민부담을 더 늘려선 안 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20∼30%사이의 보험인상이 실현된다면, 올해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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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17호)

  3월 24일 '사발나발'에 초대합니다

  사랑방 상임활동가, 자원활동가, 후원인들이 만나는 날

  언제: 3월 24일(토) 오후 3-7시 어디서: 전진상 교육관(지하철 4호선 명동역, 8번출구 계성여고 후문 앞 전화 02-776-1712) 행사내용: 사회자 이동수 화백('만화사랑방 작가')/ 영상메시지-'인권운동사랑방의 삶과 운동'/ 축하공연-서울대노래패'메아리'등/ 나눔의 시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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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2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운동

• 인권하루소식 (1816호)

  릴레이 단식농성, 새만금 중단촉구

  이제는 정부가 말할 때, 새만금 백지화!

  ... 평화연대(상임대표 문규현 등, 이하 생명평화연대)를 발족했다. 생명평화연대는 학계·종교계·교육계 등 전국 1만8천8백75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이달 31일까지 1인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새만금 간척사업 최종정부방침이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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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1

  인권키워드

  새만금, 정부, 갯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우리 시대의 영자들

  ... 산골소녀 영자가 어느 날 언론에 의해 갑자기 화려하게 호명되었다. 아버지와 단 둘이서 정규교육도 받지 않은 채, 자급자족의 촌락 생활을 18년이나 해왔다는 영자의 삶은 이제는 아련한 향수 속에서나 가능해 보였을 대중들의 달뜬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삶을 상품가치로 조작하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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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3-20

  인권키워드

  언론, 여성, 시대, 성폭력,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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