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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구성, 한총련 관련 사건을 주로 다뤘다. 그러다가 이름에서 ‘한총련’을 떼어내고 노동부·교육부·공보처 등을 추가해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공안합동수사본부라고도 불렀다)를 만들었다. 위 기구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조직이라는 비판이 일자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훈령으로 공안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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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김대중,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5호)

개정병원 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이사장 손떼게 해야

... 지난한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군산개정병원지부(지부장 김은혜) 권진영 교육국장 등 6명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이상용 이사장 보석취소 및 재구속 △2년여 째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의 신속한 진행 △25개월 체불임금해결 △보건복지부의 전면적인 감사실시를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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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1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병원, 재판, 퇴진, CCTV, 감시, 근로기준법, 석방, 노동조합,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일지로 본 ‘민생공안’

... ·화약류 단속법 적용"// 정부 고위당국자, "화염병 투척자 취업제한 검토" 4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211개 대학 학생처장에 공문, "학생 특별상담활동 강화, 폭력시위 학생에게 학칙 엄격 적용" 독려// 청와대, "화염병 투척전력자 취업에 불이익 검토 안 해" 4월 6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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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대통령, 집회, 학생, 정부, 검찰, 노동자, 물대포, 차별, 철거민, 청와대, 민주당, 손해배상, 조직, 무시,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 4월 2일 김 대통령이 “화염병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다시금 확인하자, 4월 5일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폭력시위학생에게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독려했고,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술 더 떠 “화염병 투척자 취업불이익 검토”라는 기상천외한 발상까지 나왔다. 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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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하는 건강검진도 겨울철 날씨가 아주 추우면 5천원 씩 내고 기껏 감기예방주사를 맞았고 안전교육이라곤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지난해 12월에는 기름통에 손가락이 눌려 수술한 에드워드 씨가 보상을 요구하자 회사는 “입닥쳐(Shut the mouth)”라는 말로 일축했다. 2월 19일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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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정부,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전기,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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