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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제2조(정의) 1.이 법에서 ‘5.18민중항쟁’이라 함은 80년 5월18일부터 광주 전남지역에서 일어난 민중항쟁과 그 후 이를 동조 계승해서 발생하였던 전국 각지의 민주화항쟁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국권찬탈’이라 함은 1979년12월12일부터 1981년4월12일 국가보위비상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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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540호)

  “고문에 못 이겨 노동당 입당 허위자백”

  박충렬 씨 변호인에 밝혀, 김태년 씨도 접견 거부당해

  ... 당했다고 윤 변호사에게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안기부가 요구하는 대로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수배중인 김철환 씨와 관악산에서 노동당 입당을 결의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같은 날 안기부에 구속된 김태년(32, 성남미래준비위원장)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도 4일부터 안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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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고문, 검찰, 허위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9호)

  행사와 동정

  ... ) 등. ․주최:한국정치연구회(☏333-3219) □ 사회과학 학술세미나-아시아지역 노동자와 여성의 인권보장 ․2일(토) 오후1시30분/․서강대 이냐시오관 소강당 ․주제발표:아시아지역 인권보장의 특성 및 실천방안(이상면)/아시아지역의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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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북한, 여성, 광장

• 인권하루소식 (537호)

  범민련 연행자 명단 (직책은 범민련의 직책표시임)

  ... 감사), 홍세표(59, 서울연합 부의장) <대구(7명)> 유근삼(56, 대구경북지역 의장), 한기명(67, 대구경북지역 부의장), 나경일(67, 대구경북지역 부의장), 권오봉(70), 이태환(72, 대구경부지역 상임고문), 김병길(63, 회원), 김동순(33, 대구경북지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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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 인권하루소식 (535호)

  안기부, “김태년 씨 무전기 발견 못해”

  12일째 물증 없이 박충렬 씨 등에 자백만 강요

  ... 하고 있고, 89년 이후 행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요일인 26일 성남지역의 재야인사와 학생 등 1백여명은 안기부를 항의방문, “안기부 해체, 고문수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성남지역의 재야인사들은 27일 오후8시 성남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총선시기 안기부간첩조작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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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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