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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국가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 FTA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규제·조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시장의 지배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고 있다. 경제 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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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1호)

  [인권문헌읽기]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1918)

  ... 과 같은 비판이 그 중 일부다. 인권은 특정한 역사적 범주에 속하는 권리들의 부정을 통해 성장해왔다. 사회주의적 권리 시각은 그러한 부정과 인권의 발전에 분명 기여했다. 이 선언에서 부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지금 우리의 인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의 의미는 적지 않다.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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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 국가, 사회주의, 계급, 노동권, 헌법, 러시아, 해방, 노동자, 정치, 자본주의, 평등, 경제, 권력, 민족, 연합, 자본, 성장, 고용, 정부, 발전, 안전망, 농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1호)

  빈곤없는 세상, 희망의 싹을 찾아

  [가라가라 빈곤 ⓞ] 기획에 부쳐

  ... 은 애써 눈을 감으며, 미래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여전히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이 사라질 거라는 환상, 일하지 않으니 빈곤하다는 편견, 복지를 실천하려면 돈이 들어간다는 오해가 있고, 빈곤을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무능력과 나태’로 접근하려는 시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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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가라 빈곤팀 2006-09-13

  인권키워드

  빈곤, 저항, 정부, IMF, 노동, 복지, 비정규직, 인권, 자살, 사회보장, 질문, 경제, 운동, 일자리, 조직, 미국,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청소년인권’과 함께 파란만장한 전국행진

  4박5일의 전국행진을 돌아보며

  ... 해주겠다는 긍정적 답을 얻어냈다. 앞으로도 지역단체 네트워킹을 통한 청소년 모임이 어떻게 성장해나갈 수 있을까 라는 하나의 예를 제시해주는 기대되는 자리였던 것 같다. 행진이 어느덧 반이 지나가고, 드디어 울산에 도착했다. 사실 울산은 기대되는 도시 중 하나였다. 지역에서의 주최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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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누리 2006-08-23

  인권키워드

  학교, 행진, 지역, 전교조, 청소년, 청소년인권, 운동, 인권, 체벌, 학생, 집회, 학생인권조례, 다짐, 조직, 부모, 네트워크, 교육, 노인, 두발자유, 밀양, 성소수자, 차별, 파견, 학생인권, 휴식, 탈학교, 할아버지,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집,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법제와 관행·기구가 존재하며, 경제발전 지상주의 아래서 희생되거나 유보된 인권이 또 다른 성장주의에 묶여 인권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는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을 '인권의 기준'으로 재검토해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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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대법원, 헌법재판소, 안보, 기업, 헌법,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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