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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4. 김강용 절도사건 5.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생략) 총평 : 강신욱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수사검사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탁월한 수사능력"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또한 "탁월한 수사능력"은 검찰 고위직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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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검찰, 국감에 거짓답변

  피해자에게는 사과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해 이 사실이 문제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까지 해놓고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거짓 대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검찰의 도,감청 특별단속팀은 무고한 시민 3명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하고는 이들의 강제연행을 시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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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집, 제주, 피해, 석방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씨는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검찰측 주장에 근거해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또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6년 구금) 씨에 대해서는 “안정된 직업이 없고 지난 3․13 사면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단식을 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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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호)

  돈 봉투 사건·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등 진상규명 위한 시민고발운동 진행

  4일만에 1만여명 참가 자보노조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촉구 14일째 단식농성

  ... 보노조에 대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기 여전하며 △부당전직과 해고에 따른 국회위증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지난 4월 28일부터 ‘시민고발운동’을 벌이고 있다. 5월 1일까지 4일 동안 고발에 동의한 시민들은 10,762명에 이르며 시민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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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진상규명, 운동, 정부, 공무원, 정치,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권 씨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소가 제기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2월 16일 긴급 구속장을 발부 받아 구속된 고형권(31, 전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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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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