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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씨는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검찰측 주장에 근거해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또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6년 구금) 씨에 대해서는 “안정된 직업이 없고 지난 3․13 사면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단식을 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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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호)

  돈 봉투 사건·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등 진상규명 위한 시민고발운동 진행

  4일만에 1만여명 참가 자보노조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촉구 14일째 단식농성

  ... 보노조에 대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기 여전하며 △부당전직과 해고에 따른 국회위증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지난 4월 28일부터 ‘시민고발운동’을 벌이고 있다. 5월 1일까지 4일 동안 고발에 동의한 시민들은 10,762명에 이르며 시민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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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진상규명, 운동, 정부, 공무원, 정치,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권 씨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소가 제기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2월 16일 긴급 구속장을 발부 받아 구속된 고형권(31, 전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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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고허가제 위헌발상/ 대한변협 재도입 반대 (J) 사법개혁「사공」많아 난항/ 변협·변리사회·검찰 자기 주장만/ 대법 "「집단이기」수용 못해" <1.5>(C)대법, 「변협건의서」반박/ 공식성명 '상고심사제 반대는 집단이기주의/ 양측 갈등 커질 듯 (HA)대법원, 상고허가제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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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김삼석 씨 남매 간첩혐의 수사발표, 검찰송치

  연행과정 여전히 의문

  검찰의 공정한 수사 여부에 관심 집중 국가안전기획부는 24일 "김삼석(28세, 전 반핵평화 운동연합 정책위원) 김은주(24세) 남매가 재일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연계"되어,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과 [김정일 선집] 등 북한원전을 받아 한총련 등에 전달하였으며, 일본의 한통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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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가족, 간첩혐의, 국보법, 군대, 변호인, 청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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