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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9호)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 년 국가보안법(제7조)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박태훈 씨 사건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한국정부는 박태훈 씨에 대해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리고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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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0년 비엔나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없는 권리보장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필리핀과 스리랑카를 비롯한 9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인력의 수출입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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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5호)

"우리는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28일 종묘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 나누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 일할 권리의 수호는 나라의 의무 - 이숙자(58·가정주부) "이러한 총파업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느니, 더욱 실업을 증가시킨다느니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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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9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언론, 자살, 파업, 정당, 경제, 권리, 탄압, 불법, 국가,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최근 안양교도소장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한 낸 행정심판의 결과는 실제 교도소내 기본권(알권리등) 제한이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케하고 있다. 이 씨가 제기한 내용은 수감당시 신문기사 제외처분․도서열독 불허처분․서신교부 불허처분․집필 불허처분 등과 관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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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이들이 자라서 도태된 어른이 되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위원회는 작년 한국 정부에 대하여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그리워하고 박정희의 꿈을 쫓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교육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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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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