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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었다.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친일분자들을 대거 정부요직에 기용했고, 미국을 싫어하면서도 친미정책의 한계를 들어낸 외교의 귀신(?)으로 미화되고 있다.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반민특위)를 폭력으로 와해시킨 이승만은 민족감정도, 정치도의도 저버렸다. 초대대통령으로서 독재의 길만 열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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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권력, 대통령, 조직,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근거가 희박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권리와 보호수준 등이 외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책임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법을 보완한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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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895호)

  재벌을 도마에 올리자

  민노총·민교협, “삼성 변칙세습 추궁”

  ... 회」주최로 열린 ‘재벌의 족벌경영과 변칙세습(삼성의 3세 승계 과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토론회 장에서 공식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삼성의 변칙세습 과정은 현행 회사법에 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것은 중앙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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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재벌, 언론, 국회, 전환, 민주노총, 회사

• 인권하루소식 (894호)

  행사와 동정

  ■ '재벌의 변칙세습, 실태와 대응방안(삼성사례 중심)' 정책토론회 ·때: 5월 30일(금) 오후 2시-6시 20분 ·곳: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민교협 ·발제: 삼성사례의 회사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곽노현 방송대 교수)/ 삼성사례의 세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옥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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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벌, 국회,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0호)

  『청소년 인권보고서』

  ... 보고했다. 또한 7장에서는 청소년 인권교육의 개념과 중요성을, 8장에서는 청소년 인권 보호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용교 교수는 청소년 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청소년인권에 관한 중추기구로서 ‘청소년인권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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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인권교육, 역사, 청소년인권, 생존, 양육,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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