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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호)

  조국 교수 50일만에 기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검찰(김영한 검사, 서울지검 공안1부)은 8월 11일 울산대 조국 교수를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산하단체 사회주의과학원을 구성하여 그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것은 지난 6월 23일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50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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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2

•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한 경찰은 당시 대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던 일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통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안전이냐 자유냐는 선택지일 수 없습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사진 출처: 경향신문) 전세사기는 전세 제도의 문제다 (3월 31일자) 전세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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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4-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인권, 전세사기, 주거, 정부, 부동산, 정치, 주거권, 경찰, 이재명, 질문, 집, 세입자, 존엄, 참사, 진상규명, 평등, 발전소, 이태원, 체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전세, 제도, 탈핵, 한국, ai,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수상한 시절,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 연적 양식이 제국주의라고 주장합니다. 그 제국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으로 폭발하거나, 국가와 유착한 대자본들의 경쟁과 권력투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었죠. 제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당시에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자본주의 세계 경제로 긴밀히 엮인 독점자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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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6-04-07

  인권키워드

  뉴스, 단어, 대통령, 전쟁, 지역, 경제, 이야기, 운동, 에너지, 불안,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이라크,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자본, 성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세사기는 전세 제도의 문제다

  ...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률이 최소 50%는 보장될 수 있게끔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함께, 보증금 회수가 극도로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했다. 내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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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2026-03-31

  인권키워드

  전세, 전세사기, 세입자, 집, 대출, 부동산, 주거, 주거권, 주거정책,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의 이유로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 자유화 지역”을 만들자는 데 있습니다. 각종 특례로 지배와 수탈의 구조를 공고히 하면서 자본을 위해 지방정부끼리 경쟁하고 지역을 재설계하라는 주문일 뿐입니다. 어디에 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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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3-11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존엄, 국민의힘, 시민사회, 이야기, 권리, 수도권,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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