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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를 방해 당했다. 이에 인권위는 홍씨 등이 사건의 진실발견만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보장된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해석한다. 반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즉 가혹행위로 인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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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자백, 피해자, 피해, 변호, 개발,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해질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닫은 채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의 정철중 사무관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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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발전,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9호)

  초등학교 인권교육, 이렇게 해봐요 -『얘들아, 인권공부 하자』

  ... 삶, 노동권, 교육·문화권,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 프라이버시권 등 각각의 권리에 대해 교사들이 쉽게 개념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책에서 소개하는 인권교육방법론은 아이들이 인권침해가 없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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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노동권, 생명권, 평등, 권리,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회복이라는 구실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무력의 사용은 특히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의 대의는 법의 지배, 보편적인 관할권, 비폭력,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이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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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제, 인권위원회,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2298호)

  "나는 결국 소모품이었어"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강화가 근골격계 직업병 키웠다

  ... 회사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두원정공의 사례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근골격계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모범 사례이자 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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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0

  인권키워드

  산재, 회사, 노조, 치료, 노동자, 권리, 대우조선, 재발, 감시, 질병,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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