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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구속영장과 피의자심문’ 세미나에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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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헌법, 법,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004호)

  “노동운동, 미디어를활용하라”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대회 개막

  ...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연세대학교 신상경관에서 진행되며 노동정책연구소, 참세상 등 국내 통신․노동운동단체와 노조뿐만 아니라 일본의 민중미디어 네트워크(대표 아키라 마츄바라), 워킹 TV(대표 줄리어스 피셔) 등 국제 노동운동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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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미디어, 파업, 노동, 노동자, 노조, 해고, 노동조합, 운동, 제도, 국가, 해방, 네트워크,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양심수는 누구인가?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 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심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승리21 정책위원장인 최규엽 씨도 “역사적 조건에 따라 폭력이 ‘정의의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며 “폭력을 사용한 사람도 넓은 범주의 사상범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인섭(서울대)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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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전쟁, 민변, 정당, 학생운동,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지뢰피해 한국 예외 아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발족

  ... 지운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오는 19일 ‘한반도 대인지뢰금지운동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 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대인지뢰 피해자 증언 피해자로 참석한 이석준(69․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2리 거주) 씨등 주민 2명은 “소 먹일 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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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지역, 피해, 주민, 국회, 피해자, 운동, 조직, 한국, 마을

• 인권하루소식 (1002호)

  행사와 동정

  ... 금실(변호사)/손석춘(한겨레신문사 노조위원장)/신기남(국민회의 의원)/최규엽(국민승리21 정책위원장) ■ 김현철 석방 규탄 시민토론회와 풍자 퍼포먼스-“양심수는 있다/없다” 토론회 ․때: 11월 7일(금) 낮 12시 ․곳: 명동 상업은행 앞 4거리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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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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