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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7호)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 씨 손배청구

  ... 무죄판결을 받고 지난해 4월8일 출감한 김기웅(29, 현 수원남부경찰서 근무)순경과 그 가족들은 2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기웅 순경 등 7명은 불법수사와 그 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에 4억5천6백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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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366호)

  ILO 제29호 조약(강제노동금지조약) 제11조

  ... 리 결정할 것 (나) 학교교사 및 학생, 행정관청의 직원을 제외할 것 (다) 각 지역에서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성인남자의 수를 유지할 것 (라) 부부 및 가족관계를 존중할 것 2. 제1항 (다)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규칙은 한번에 강제근로에 징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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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지역, 근로, ILO,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4호)

  부산대에 이어 경기대도 「자주대오」 사건

  경찰, 기무사 수사발표, 강령 등 조직결성 물증 제시 못해

  ... 있다. 17일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연행된지 3일이 지나 처음 송경재 씨를 면회한 송씨의 가족들은 “(송씨가) 결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대 사건 관련 구속자 가족들은 “아직도 먼저 잡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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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찬양, 조직,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4호)

  인권간행물

  ... 이 청소년 권리조약 성립에 이르는 역사(20쪽) □ 제10차 민가협 총회보고서/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763-2600) 주요내용: 94년 양심수 현황/현재 양심수 명단/교도소 실태보고서/ 장기수 실태보고서(140쪽) □ 외국인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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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63호)

  노점상·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전국노점상연합회 집회

  ... 무부 장관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철거민연합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소속 회원 5백여명이 참가했고 장애인복지제도 개선과 민중생존권을 요구하며 정부당국에게 항의전화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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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집회, 단속,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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