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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 가깝게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여 병역거부자가 된 미국이나 영국 군인들의 사례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도된 바도 있다. 담당기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같은 결의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차별하지 않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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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 책계획 권고안을 발표한지 1년도 넘어서 나온 초안인데, 사실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 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권정책계획 초안은 마지못해서 낸 모양새다. 정부 각 부처가 인권정책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정부의 정책이 인권적 관점에서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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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뛰어보자 폴짝 (2971호)

  [뛰어보자 폴짝] 왜 모여서 외칠까 귀기울여 봐요

  ... 편지를 보냈어요. 나쁜 명령을 거두어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 답장도 받지 못했어요. 신문사와 방송사에도 편지를 보내 이 명령이 가진 문제점을 다뤄달라고 얘기해 봤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궁궐을 칭찬하는 기사만 가득했지요. 그래서 이번엔 이 명령에 반대하는 동물들이 숲속 연못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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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1-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신문, 정치, 이야기, 동물, 정부, 국회, 권리, 학교, 핵, 법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요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헌절을 맞이해 어느 신문에 게재된 칼럼의 일부이다. 나도 태극기를 안 달았다. 물론 국가 기념일마다 달려고 사둔 태극기도 없다. 태극기를 다는 것이 '공동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라니, 너무 익숙하면서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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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권리, 민주주의, 국가, 배제,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진보, 혼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보도량을 늘린 것을 비판했다. 이정호 정책국장은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8개 신문의 보도량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5백46건인데, 이에 더해서 지난달 5일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이후 6일간의 보도량이 2백82건으로 전체 보도량의 51.6%를 차지했다"며 "매달 보안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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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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