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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재판부(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는 "국가와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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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경찰,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 자료실

  [보도자료] 조건부시설 영낙원 폭행사건 진상규명과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표 염형국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피해자 사진과 비디오 촬영분 공개) /시설공대위변호인단) -피해자 가족의 입장 발표 피해자 가족 -기자회견문 낭독 조미선(행동하는의사회 활동가) -질의응답 #첨부자료 사건개요와 문제점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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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3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가족, 진상규명,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송호창 변호사는 "이 조항은 '간부'와 '반국가단체', '기타 지도적 임무'의 구성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송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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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북한, 헌법, 무기,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전향이나 다름없는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인 측은 항소는 물론, 6일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과 관련 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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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 사랑방 상임활동가) ○ 소송제기배경 및 소송이 갖는 의미 김칠준(다산법률사무소/공대위 공동변호인단) ○ 기자회견문 낭독 연제헌(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인권팀장) ○ 질의응답 ○ 진정서 제출 ◆ 첨부자료 ○ 활동경과 ○ 소송제기배경 및 소송이 갖는 의미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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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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