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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특조단의 조사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라 비난했다. 민변 김인회 변호사는 “허일병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의 대표적 사례이며 전체 과거청산과 인권보장을 위한 시발점”이라며 “특조단의 발표는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해 줬다. 객관성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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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2221호)

  버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헉헉’

  “난민지위 인정하고 의료보호 혜택 줘야”

  ... 60여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영세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민변 김기연 난민법률지원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르윈 씨를 조속히 난민으로 인정하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해 본인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8년 ‘버마 민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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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동료, 치료, 학생운동, 탄압, 국가, 한국, 가족, 법무부, 생명, 난민신청,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 구성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또 다른 성과로 지적했다. 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 민변, 전빈련 등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후 공대위에 결합할 의사를 전해온 것.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단적으로 공대위 참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게이커뮤니티 ‘엑스죤’ 사건 등 구체적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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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검열, 농성, 피해, 법, 국가보안법, 청소년,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5호)

  반개혁세력을 가려보자

  국정개혁 촉구 국민연대행동주간 선언

  ... 국민을 싸잡아 '반개혁세력'으로 규정한데 격분한 시민사회단체가 거리로 나선다. 6월 7일 민변, 민주노총 등 113개 전국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김태정 장관 해임 및 총체적 국정개혁 촉구를 위한 국민연대행동주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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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민주노총,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자 처벌문제와 진상규명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진상규명 특별법’ 초안을 제출한 민변측은 “박정희 정권 당시의 피해자 등 과거 70,80년대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특별법 초안에서 제안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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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피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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