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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9호)

  대우차 경찰폭력, 가해자가 없다니

  검찰, 경찰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

  ... 자나 지휘관 모두 일절 혐의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는 "집회 현장에서는 비디오를 판독해가며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하던 검찰이 대우차 사건을 소극적·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은 결국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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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경찰폭력, 피해자, 피해, 국가, 가해자,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4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열린다

  난민, 이주노동자,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등 쟁점

  ... 폐대회의 의의와 한국엔지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날 이주여성인권연대와 민변도 인종차별철폐의 시각으로 접근한 이주노동자․난민 인권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한다. ․종로 5가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한우리교회 (7월 18일 오후 3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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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2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지역, 북한, 인권, 탈북자, 민변, 학살, 중국, 한국, 제국주의,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토론회]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 시위의 자유

  ... ---------- 2000년 6월 8일 주관 :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교협, 민변 주최 : 민중대회위원회 집회와 시위에 대한 위헌적인 규제에 대하여 - 김도형(민변 변호사,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집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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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8호)

  삼특 노동자 44명 16일째 단식

  진상조사단 “포철 위장정리해고 확인”

  ... 9월 18일부터 관계당국과 포철 경영진, 삼미특수강 노조 등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여온 민변 등 20여 개 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를 ‘사실상의 위장정리해고’로 결론내리면서 “포철은 정상적인 영업인수 과정을 다시 밟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성실히 승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안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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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리해고, 청와대, 진상조사, 민변, 법,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3호)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토론회

  ... 제.사례 발표> 1.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과 표현의 자유 (김선수 변호사, 민변) 2.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손석준, 언노련 정책실장) 3. 가요에 대한 사전심의제에 관하여 (정태춘, 가수.작곡.작사가) 4.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하여 (정진상 교수, 경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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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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