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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천주교인권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고 김옥분(수지김) 씨 유족, 고 박영두 씨 유족,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완익 변호사는 "불법체포,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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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배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고등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김○○양(19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을 해보고 싶었지만 보육교사 일을 했던 친구들의 만류에 지금은 피자집 서빙을 하고 있다. 직업체험을 하려던 애초의 생각과는 달리 연장근로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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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정부, 감시, 근로기준법, 권리, 법,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학교, 서울시,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개정안 본회의까지 통과(2.28) 4. 상 줘도 모자랄 판에 교사 문책이라니! 인천시 북부교육청, 초등학생 성추행 범인 밝혀낸 교사 2명에 대해 3월 1일자 문책 인사 … 전교조 교사 50여명 북부교육청 점거, 인사철회 요구(2.25)/ 서울시 교육청, 인권학원 재단이 전교조 교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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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정부, 발전,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5호)

  어느 경기보조원들의 황당한 해고

  회사, "조합원들은 근무시키지 마라" 지시

  ... 은 같은달 30일 형식적으로 면접을 봤으며, 이후 관악C.C.지부(지부장 박난주) 양도영 교육부장 등 6명은 회사 쪽으로부터 근무통보를 받지 못했다. 양 교육부장은 "회사규정에 어긋나서 해고되지 않으면 본인이 다니기 싫을 때까지 계속 다니는 것이 관례"라며, "이렇게 면접을 실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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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0

  인권키워드

  노조, 해고, 회사, 부당해고, 검찰, 노동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 사전실무회의를, 내년 1월에 본회의를 제네바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은 6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할 대안보고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가 "실태조사보다는 행정통계에 의존하여 보고서를 쓰느라 아쉬움이 많았다"며 "3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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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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