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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2차 정부보고서

  99년에 유엔에 제출된 제2차 정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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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2-03-30

• 자료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민간단체1차보고서(영어)

  95년 유엔에 제출됐던 민간단체보고서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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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2-03-30

•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명에 이른다. 이들은 강제징집 후에도 정신개조 작업의 일환으로 일명 녹화사업이라는 특별정훈교육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 또한 정기휴가, 외출, 외박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속에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고, 심지어 목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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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고문, 불법체포, 양심, 국가,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변도 대응에 배수진…"전조합원에 25일자로 사직서 작성하 라"(3.25) 3. 뒷걸음치는 교육부, 무너지는 공교육 교육부, △보충수업 부활 △사랑의 매 허용한다며 '공교육 내실화 대책' 발표(3.18)/ 교육연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 철회 촉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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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퇴거, 김대중,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ICC 규정에 와서는 무력충돌과의 관련성이 불필요한 것으로 정리됐다. 우리의 경우, 삼청교육대 사건이나 이근안 고문사건 등은 반인도적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또, 반인도적 범죄에 상응하는 처리 원칙을 만들어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시효부적용’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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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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