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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9호)

  안기부법 무효화 불투명

  24일 노동법안 심의

  ... 며, 자민련은 안기부법 개정 1년 유예를, 국민회의측만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정치상황으로 볼 때 무효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노동법 논의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으며, 24일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이날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으로 단일안을 제출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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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망명, 심의, 언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8호)

  『사상』 (96년 겨울호) '특집'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

  세계적인 담론으로서의 인권

  ... 문화적 산물' 이라는 주장 속에 인권의 보편성을 무시하고 개발독재라는 미명으로 시민 . 정치적 권리를 유보한 채 자국의 인권상황을 거론하면 내정간섭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렇듯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란 주제가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회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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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사상, 중국, 아시아, 여성, 지역, 이슬람, 권리, 자유주의, 역사, 무시, 미국, 국가, 성장

• 인권하루소식 (827호)

  <자료>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의 노동기본권은 이미 89년에 김대통령을 비롯한 야3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적이 있다. 정치권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이 문제가 8년이 지나도록 미제로 남아 있으며, 이직까지도 교육개혁의 문제보다는 정치권의 이해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전교조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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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교육, 공무원, 국회, 정부, 역사,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공 사립학교 교사의 노조활동을 계속 금지하면서, 전교조는 본질적으로 급진적 목적을 가진 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한다.(중략) 정부기관, 국영기업과 방위산업체의 파업은 금지되어 있다. 노동쟁의 건수가 몇 년간 감소하였다. 정부는 노동쟁의에서 보다 중립적인 자세를 키웠다. 노동분규 진압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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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 황을 숨기고 방관해 온 김영삼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북한을 경제적 곤궁과 정치적 고립으로 몰아 넣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다.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공격의 소재가 아니라, 분초를 다투어 동포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라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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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족, 시설, 생존, 정책,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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