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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4호)

  전후보상 · 차별철폐 숙원

  재일동포, 기대 · 우려 교차

  ... 이상의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상시휴대하도록 한 외국인등록법 역시 국적차별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일동포들이 겪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동포 3, 4세들까지도 지방공무원 취업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97년 일본 시민단체의 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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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일본, 차별, 대통령, 북한, 전쟁, 한국,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양심수 추가석방 선물 기대

  김 대통령 방일…재일 인권단체 탄원

  ... 사에서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많은 정치범들을 제외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전향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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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석방, 양심, 일본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뜨거운’ 양심만큼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8․15 출소자 두 명,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

  ... 사면 때 준법서약서를 쓰고 가석방된 뒤 재구속 위험에도 불구하고, 9월 24일부터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12․12, 5․18사건 관련자와 각종 비리사범들은 아무런 조건없이 석방되는데, 양심수와 공안사범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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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농성, 양심, 석방, 국가보안법, 법무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8호)

  “전자주민카드 포기하라”

  공대위, 행자부 입장 비판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24일 행정자치부는 “경제사정을 감안해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연기하겠다”고 밝혀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와 관련,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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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② 사빠띠스따

  ...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시설 등은 대단히 열악하다.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65년 간의 제도혁명당(PRI)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혁명당의 지배하에서 거대지주들과 그들의 사적인 군대는 강화됐고, 정부와 관료사회는 부패했다. 발전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 공동체는 붕괴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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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학살, 해방, 교육, 여성, 저항, 병원, 군대, 노동, 대통령, 불평등, 시설, 전쟁, 정치, 차별, 개발, 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탄압,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의존, 발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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