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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에서 처음으로 열린 5·18민중항쟁 희생자 추모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새 묘역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올리긴 했지만 광주는 별다른 기쁨이 없는 듯하다. '구국의 결단'이 내란의 결의로 단죄되고 '반란폭도'가 민주투사로 바뀐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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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3호)

  97년 상반기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

  △ 2월 ∙25일 부산지역 「빛나는 전망」사 건(3명 구속) 학생연대 회원 5명 구속 △ 3월 ∙18일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1차 구속(14명) ∙24일 전주대 단기동맹 사건(4명 구속) △ 4월 ∙4일 전국학생정치연합 회원 8명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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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2호)

  국가파행책임은 신한국당

  임시국회 소집 철회해야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안기부법 강행처리 무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기부법 개정을 전제로한 임시국회 소집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신한국당은 노동법 등을 강행처리하려 했고, 개혁입법으로 자화자찬했던 안기부법을 개악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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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지난 92년 여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돼 진범이 검거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기웅(31) 씨와 가족들에게 법원은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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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법원, 가혹행위,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713호)

  아시아여성기금 철회·국가배상 요구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98년 몽고 개최

  ... 시아 여성포럼에는 일본, 중국, 몽고, 마카오 등 7개 지역에서 4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가별 여성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정신대문제 등 3개의 주요문제와 여성 폭력, 경제 및 개발 등 6개 주제에 대한 워크샵을 가졌다. 이들 참가자들은 보고대회와 워크샵을 통해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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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여성, 법, 지역, 해방, 한국, 일본, 가정폭력, 노동자, 노인, 이념, 인권, 장애, 종교, 차별, 성차별, 정치참여, 개발, 민주당, 경제, 불안, 중국, 고용,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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