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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1호)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 ' 시행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증인 등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법원에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만 내면 기소 전이라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대법원은 재판기일 시작전에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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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검찰, 변호, 석방, 영장,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0호)

  <현장스케치> 2백회 맞은 정신대 수요시위

  ... 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롭게 해결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68, 가명)할머니는 규탄사에서 "일본정부는 그동안 공식사죄도 없이 우리들이 죽기만을 기다려왔다"며 울부짖었다. 할머니는 "일본정부가 해결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민간기금은 우리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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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집회, 할머니, 위안부, 무시, 한국, 이야기, 싸움, 인권, 전쟁, 학생,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규명,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

  5.18공대위 토론회, "5,6공 완전 청산 활동" 의견 모아

  ... "5.18공대위의 향후사업은 광주문제 해결의 5원칙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배상, 정신계승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5.18특별법 제정, 검찰의 재수사, 학살자 일부 사법 처리라는 일련의 성과가 있었지만, 이후 사업 역시 광주문제 해결 5대 원칙을 이루어 가는 것으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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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학살, 감시, 대통령, 진상규명, 운동, 민주주의, 조직

• 인권하루소식 (566호)

  행사와 동정

  ... 력 본사 앞 ·주최: 고 김시자 씨 분신대책위원회(☏ 901-3208) □ 고입 선발고사 피해여학생 학부모 모임 ·일시: 19일(금) 오후3시 ·장소: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의실 ·문의: 794-4560 □ (가칭) [민중운동 탄압 분쇄와 민주 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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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탄압, 기본권, 용산, 추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64호)

  동두천 천막농성 이영직 씨 농성 풀어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

  미군당국이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의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 재심을 결정했다. 미군당국은 12일 미군의 폭행에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95년 12월 29일부터 동두천 시외버스터미날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이영직(25)씨에게 1차판결 피해보상 2백만원을 철회하고 재심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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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휴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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