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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2호)

  기업별 노조 극복 산별노조체계로

  민주노총 11일 창립대회 준비 완료

  ... 게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민주노총은 출범과 함께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내고 국제자유노련(ICFTU)에 가입,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법 개정 투쟁과 사회개혁 투쟁 등 지금까지 벌여왔던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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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탄압,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역사, 무시, 불법, 한국, 법, 성장,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조원,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력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력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정부의 전투경찰 차출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한 사실을 놓고 볼 때 병역특례자들은 결코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헌법상 국민의 병역의무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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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30일 ∼ 11월 5일)

  ... 로 구속/민자당, 근로자파견법 유보키로/유엔총회,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처 해제결의안 가결/국제앰네스티, 19명 사형에 대해 한국정부에 항의 긴급행동 돌입 <11월3일> 작곡가 윤이상 씨 독일 베를린에서 향년 78세로 운명/한미안보회의,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증가율 1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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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검찰, 국회, 북한, 집회, 학생, 청년,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연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사형, 장기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한국정부에 지적하였음에도 19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불시에 사형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인권기준과 국내외의 여러 경험과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결코 범죄예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판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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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9호)

  앰네스티 긴급행동 돌입

  19명 사형 한국정부에 항의

  한국정부가 2일 사형수 19명을 사형시킨 것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3일 한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회원들에게 항의편지를 쓸 것을 요청, 긴급행동에 들어갔다. 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어떤 경고도 없이 사형집행을 단행했다”며 “특히 19살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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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사형, 한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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