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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 참석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3명을 연행(7.3)/ 서울지검 공안2부 집시법 개정 추진, “교통 혼잡, 생계 위협 야기한다며 도심집회 참석인원을 5백명으로 제한”(7.5)/ 종로경찰서, 연행한 전교조 교사 2명을 구속(7.8) 5. 여러 소식 유럽지역경제정상회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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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연대, 일본,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98호)

통일운동 보장 촉구

안기부 항의방문

... 등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집회 방해 행위”라며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 집시법 상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이의 부당성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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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3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탄압, 석방, 정부, 국보법, 북한, 집시법, 인권위, 민주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12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간물등록에 관한 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돼 이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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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정부,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2017프로젝트 <그날들>, 나의 몫

... 는 집회를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열었다. 하지만 경찰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연행했고 검찰은 집시법과 업무 방해로 처벌하려 했다. 2017년 1월 12일, 4년 만에 대법원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소책자에는 이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이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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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18-01-16

인권키워드
신입활동가, 이야기, 유가족, 활동가, 검찰, 교육, 대법원, 용산참사, 집시법, 집회, 경찰, 세계인권선언, 다짐, 에너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 모꼬지 갔다 왔어요!

... 예와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려차기는 재판투쟁 이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투쟁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집시법으로 고통 받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중복집회금지 행정소송, 전향적인 집시법 판례 현장 교육 등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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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권리, 이야기, 혐오, 청와대, 감시, 강제퇴거, 노숙인, 변호인, 집시법, 인권위, 경찰관, 버마, 저항, 집회, 차별, 범죄, 행정명령, 시민사회, 질문, 동행, 불법, 희망버스, 배제, 성별, 방통위, 가족,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묵비권행사, 변론, 변호, 성폭력, 인권, 인종, 장애, 재판, 지역, 투표, 학생, 시대, 활동가, 사랑방, 약자, 헌법, 평화,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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