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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5호)

  정부의 '좌경 엄단' 발표 이후 구속사건

  ... 명 연행 뒤 훈방 15일 사회주의학생연합 관련, 이상훈 씨 구속 권택흥 영남대 총학생회장 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 18일 경찰, 경북대 병력투입해 인혁당추모비 강제철거 19일 민정련 광주지부 사건으로 김영만 씨 구속 18-24일 류혜숙 씨 등 조선대생 5명 구속 28일 전남대 94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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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경찰, 수도권, 간첩, 국보법, 석방,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2호)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남총련 최근 32명 구속,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보안법'집시법 혐의로 연행'구속이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갓 입학한 96학번 신입생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는 등 예전에 보기 힘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총학생연합」(남총련)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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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조직, 학교, 북한, 영장,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호)

  공판안내

  □1월 25일(화) ·10시, 김주옥, 집시법 위반, 317호, 4회 ·15시, 이상옥, 국가보안법 위반, 423호, 속행 □1월 28일(금) ·14시, 신학철, 국가보안법 위반, 421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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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의 방식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음은 국내외 인권단체를 비롯해 유엔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또한 경찰은 어떤 내용의 집회냐에 따라 집회 공간, 시간, 방식을 끊임없이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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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권리, 헌법, 집시법, 경찰, 기본권, 저항,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는 등의 온갖 이유로 행정관청은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한다. 비록 헌법 21조는 집시법에 의해, 33조는 노조법에 의해 누더기가 될 정도로 유린되고 있지만 최상위 법률로서 헌법정신과 원칙은 분명히 하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결성과 행동을 통해 노동조건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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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권리, 노조, 자본, 대기업,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인권,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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