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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1호)

  “시민운동과의 연대 가능성 많다”

  서울대 동아리, 인권운동 심포 개최

  ...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국제 엠네스티, 문화정치유토피안, 인권운동대학생연대, 21세기진보학생연합, 대장정학생연합 등이 참여했다. 먼저 현정세를 바라보는 토론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ꡒ5․6공 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나아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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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연대, 국가보안법, 사회권, 민변, 운동,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인권시평> 왜곡된 집단문화와 인권

  ... 적인 집단이익보호의 차원을 넘어 집단이익의 확장으로 번져가고 있다. 몇몇 부류의 집단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며 공존하고 있다.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의지하는 인물들은 그와 정치적인 이념을 같이 하거나 정책수행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라 친적,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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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09-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가족, 고시원, 낙인, 대통령, 이념, 병원, 집, 탄압, 부모, 제도, 무시,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968호)

  “안기부 발표는 조작”

  비전향장기수, 오익제 씨 접촉설 부인

  안기부가 오익제(전 천도교 교령) 씨의 월북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안기부는 오익제 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오 씨가 비전향장기수 왕 아무개(71) 씨를 접촉한 뒤 그의 북송을 추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기부의 발표와 달리 왕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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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가족, 감옥, 북한, 언론, 병원, 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55개의 국가기밀누설 사항과 관련해, “국내정치상황 및 재야운동의 동향 등에 대한 주관적 분석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지의 사실이 국가기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지난 7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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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서 “이번 결정은 진보적 간행물의 발행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의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정치적 견해는 포르노와 다르다” 이형근 변호사는 “간윤의 결정은 당초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간행물을 포르노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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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대선, 법,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전기, 평화협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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