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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5 광복절이나 대선 이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대구·경북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데 있고, 또 김 대통령은 퇴임이후 대선자금과 관련해 소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면의 여지를 마련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사면에 앞서 전·노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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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 해외에까지 배포되는 국내 일간지에 게재된 것등은 공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한정된 지역내(예:세미나, 전람회 등)에서만 알려진 사실 등은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지의 사실은 아닐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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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법, 대법원, 북한, 헌법, 생존, 인권,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1호)

  “용역깡패 물러가라”

  한국후꼬꾸 노동자 8일째 단식농성

  ... 해 조합원 15명이 해고되는 등 노조에 대한 탄압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11개월 동안 안산지역에서 투쟁을 벌여오던 후꼬꾸 노조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6일 상경,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윤동만 노조위원장과 이승환 편집부장은 23일 현재 8일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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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고용, 집회, 회사, 용역깡패,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0호)

  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

  전국연합 인권위, 사면복권 요청서 발송

  ... 사면복권 대상자 선정에 대한 요청서를 보냈다. 인권위원회는 전국연합 소속 부문․지역단체를 통해 사면복권 대상자를 취합했으며, 요청서에는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임기란(민가협 상임의장)․김승훈(천주교인권위 고문) 씨등 사회․인권단체 대표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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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고문, 민주노총, 인권위, 민주주의, 국제,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9호)

  경찰폭력 처벌, 또 흐지부지

  시민폭행사건…무혐의 처리·시간끌기 수사

  ... 발된 채규근 상경은 지난 6월 20일 수원지검 임춘택 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다. 대전지역 인권단체, 경찰폭력 수사촉구 또한 올 상반기 동안 대전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시민폭행 사건의 관련자들도 모두 검찰의 ‘시간끌기’ 수사 속에 처벌을 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 대전지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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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폭력, 집회, 경찰, 피해, 화염병, 노동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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