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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이 예상될 때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 ⇒ 아무리 주요도로라 하더라도 행진까지 막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 종로, 대학로, 광화문 등 집회가 주로 열리는 곳에서의 행진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의 소치이다. <2> 한번 불법이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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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경찰,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불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

  주요도로 및 대사관주변 집회금지 등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독소조항도 모자라, 집회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안’(아래 개악안)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13일 경총 김창성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현행 집시법에 소음규제, 사무실 밀집지역 집회금지, 영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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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민주노총 등 8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30일 정오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위장집회 현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4일 서울시내 주요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이어, 집시법 개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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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광화문, 형사처벌, 경찰, 활동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민주노총, 국회 앞 차량시위

  “주 5일 근무 실시” 촉구

  ... 주노총 농성장에서 노동시간 단축, 주 5일 근무, 농성장 강제철거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데 이어 차량시위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는 3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봉고차를 비롯해 민주노총 소속 1백여대의 차량이 참여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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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집회, 노동시간, 노동자,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0일 ~ 10월 26일)

  ... 로 확인 ◆24일(금) 민주노총 종묘공원서 기아자동차 노조원 등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 갖고 기아 법정관리 철회 촉구, 집회서 기아자동차 노조원 2명 중상/대검찰청, 윤락업소에서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간죄 적용키로 ◆25일(토) 여성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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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집회, 미국, 정부, 대통령, 언론, 지역주민, 출입국관리법, 경찰, 민주당, 경제, 운동, 권리, 쉼터,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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