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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호)

  사과원관련 백성기 집유

  “반국가단체 아니다”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구속된 백성기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4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국보법 7조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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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호)

  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잠안재우기, 접견방해 등

  경찰이 21일과 22일 연행한 ‘노동자해방 투쟁을 위한 사회주의자들’과 노래패 「희망새」관련자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접견의 비밀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홍제동 대공분실 및 장안동 대공분실 등)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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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변호인, 경찰, 가족, 고문, 북한, 석방, 찬양,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호)

  홍제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 방해

  부산 노래패 ‘희망새’, 노동자 등 9명 연행 확인

  ... . 경찰은 연행된 주태봉, 김창훈(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 등은 「노동자 해방 투쟁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조직과 관련된 혐의로 연행, 22일 밤중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태일, 이창렬, 조재현 씨 등은 어떤 혐의로 어디로 연행되었는지 22일 21시까지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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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노조, 경찰, 영장, 무시, 해방, 통일,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호)

  공판안내

  □2월 18일(금) ‧10시, 백성기,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309호, 항소심, 선고 ‧2시, 황주석외 3인,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309호, 항소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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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 인권하루소식 (69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

  광주지부 회원 등 16명

  ... 여 수강생들까지 모두 연행하고 컴퓨터 4대, 책자, 유인물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95년 사회주의노동당 건설을 목표로 '사노맹 호남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사노맹 재건을 기도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혐의(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등)를 두고 있다. 현재 연행자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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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상, 찬양,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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