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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 해석했다. 파견법이 소위 '불법파견 노동자'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은 5일 성명을 발표해, "직접고용조항은 실질이 파견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해석상 불법파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결론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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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원,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3호)

  행사안내

  ... 내 곳곳 ·문의 : 집행위원회(774-8774) ◆ 선언의 날 10/26 -공동토론회 : 불안정노동자의 권리선언 '노동유연화 반대, 노동권·생활권 쟁취' ◆ 어울림의 날 10/27 -노동자한마당(산재·이주·실업·장애·비정규 노동자) -분야별한마당(의약품 공공성·산재보험·교육개혁,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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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6

  인권키워드

  복지

•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우리는 ‘무슨무슨 사각지대’ 하면 떠오르는 노동자가 있음을 안다. 이름하여 불안정노동자, 정치경제학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소위 상대적 과잉인구이다. 완전실업․반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불안정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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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배제, 노동, 노동권, 발전, 노동3권, 자본,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일자리, 생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8호)

  껍데기만 노동시간 단축 ?

  노동연구원 연구 발표에 노동계, '사용자 논리 대변마라'

  ... 주휴일 무급화를 주장한다면 실질적인 임금삭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철폐사업단'의 윤애림 씨는 "월차․생리휴가 폐지 말고도 현재의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거의 1년 단위까지 가겠다는 것은 노동자가 물리적 한계에 도달할지라도 사용자는 책임 안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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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2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동시간,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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