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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도 때도 없이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는 경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을 비롯 형법, 군형법 상의 반란죄 등으로 3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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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1호)

  <특별기고> 제주 4.3과 미국

  ... 8228;단정 반대와 조국의 자주통일, 극우세력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미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을 향해 본격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제주 4․3'이 발발했다. 그후 6년 6개월 동안의 전개과정에서 젖먹이부터 60대 이상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려 3만명이 토벌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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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1999-04-03

  인권키워드

  미국, 제주, 정부, 학살, 노인, 대통령, 저항, 범죄, 경찰, 탄압,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제도의 마련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총기남용, 민간인 사찰, 불심검문 그리고 통신감청 등의 문제점이 주요하게 드러냈다. 총기남용과 불심검문 총기사용은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비록 범죄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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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42호)

  통일운동단체에 또 이적혐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9명 체포

  ... . 연행자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와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 등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디스켓,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관련 서류 및 자료집과 청년회 회원 명단 등을 압수해 갔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는 87년 구성된 이래, 10여 년간 통일운동 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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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10호)

  <기자회견문> 고용안정 투쟁을 마무리하며

  지난 13일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김광식 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자진출두하기 전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지난 36일간의 뜨거운 열기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내부적 단결과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춰주지 못한 채 이 투쟁의 법적 책임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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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식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회사, 감옥, 법, 정리해고, 파업, 공권력, 교섭, 경찰, 무기, 평화,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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