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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문화부 조직개편 기본방향 발표/서울대 국내 대학 내 처음으로 논문표절, 성희롱, 과도한 정치활동, 입시관련 개인지도 등을 규제하는 윤리위원회 설치하고 윤리규범 제정키로/프랑스 실업자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시위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 ◆ 16일(금) 대통령직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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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①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 ights Commission)다. 인권위원회는 호주정부가 1977년에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79년에 입법되었으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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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조직, 대정부, 정책, 대통령, 성희롱, 언론, 인종, 장애, 지역, 권리, 한국, 러시아, 입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44호)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 고 답변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지금도 "연구검토중"이라고만 밝힐 뿐이다. 집권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를 기존의 국가기구와는 독립된 별도기구로 설치하는 방안과 법무부 인권과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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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국회, 인권교육, 정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재벌체제 개혁 없는 정리해고 반대

  민주노총, 정리해고 철회 않을 때 강력투쟁

  ...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5층 강당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더불어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금융권의 정리해고제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15일에 모든 단위노조 총회투쟁을 포함해 오후 2시 국회앞 집회, 17일 전국동시다발적인 대규모집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시켜나갈 방침이며 13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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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IMF, 노동자, 정리해고, 물가, 교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9호)

  서준식 사건, 국제 관심 지속

  독일 정부 "재판참관 고려중"

  ... 국정부가 여전히 서준식 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한국정부가 모든 정치범을 사면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시카고와 뉴욕, 세인트루이스의 지역방송인 노동자TV쇼 제작자 래리 던컨 씨도 7일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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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통령, 석방, 재판, 미국, 국제,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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