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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두고, 예외적으로 심문을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정신과 국제인권조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용환 변호사도 “판사대면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며,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생기고 안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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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여의도에서 노동자․시민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97전국노동자대회’ 개최/국방부, 올해말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체포영장제 도입을 뼈대로한 군사법원법과 군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대법원, 국회가 영장실질심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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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 등,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최근 검찰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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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양심수는 누구인가?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 사용한 사람도 넓은 범주의 사상범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인섭(서울대) 교수는 “정치적 신념의 표현만으론 죄가 될 수 없고, 폭력성은 그 행위를 중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 학생운동의 폭력과 달리 한총련의 폭력은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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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전쟁, 민변, 정당, 학생운동, 선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이 걸어온 길

  ... 을 내놓으라는 민가협 어머니들의 농성이, 수배·해고된 노동자들의 90여일의 농성이, 6공 정치수배자들의 수배 해제 요구가 허공을 때리고 있었다. 또한 한국판 로드니킹 사건이라 불린 공무원의 장애인 무차별 구타사건, 정신대 문제를 일본 정부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포기 선언, 사상을 이유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5

  인권키워드

  신문, 언론, 인권, 농성, 뉴스, 평화, 정부, 공무원, 사상, 안기부, 장기수, 장애, 청와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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