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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령을 위한, 정권의 법안’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인권법안의 문제는 현 정권의 인권정책의 허상을 드러낸 리트머스시험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월 특수법인으로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인권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인권활동가 30여명은 일주일간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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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노동력재생산은 시장임금(자본가가 지급)뿐만 아니라 국가복지와 조세정책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임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스웨덴처럼 국가복지의 비중이 큰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업복지와 시장임금의 비중이 큰 경우 보다 노조의 조직율이 높고 미조직화된 부문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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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3호)

정광훈 전농 의장 체포

농민들 격앙, “정권퇴진투쟁 불사”

...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유상욱(전농 사무총장), 최진국(전농 정책위원장), 김영동(광주전남농민연맹 사무처장) 등으로 이들은 2차 민중대회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장 등의 연행소식이 알려지자 전농은 21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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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농성, 석방, 언론, 전쟁, 지역, 집, 탄압, 무시, 동행, 점거, 정부
인권하루소식 (1519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① 동성애 왜곡한 교과서가 바뀐다

... 또는 성도덕 문란의 원인’이라고 기술했던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평가정책팀 이우용 교육연구사는 “동성애자인권단체의 수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동성애에 대한 교육부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위 내용의 시정을 약속했다. 잘못된 성지식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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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에이즈, 기술, 질병, 차별,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519호)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 법(의약분업)에는 91명이 각각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로비단은 “정책조율이 안돼 법안 제출조차 못하고 있는 공동여당이나 이들 법안에 대한 당론조차 없는 야당이나 인권문제를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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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총선,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독립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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