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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 ·변호사법 등의 개정에 관한 청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연합회 ·주요내용 :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대한 청원서 및 입법청원의 요지/제안이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사법개혁방안(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의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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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78;샘｣이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지난 4월의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 저지 국민결의대회’에 고등학생을 참석하도록 배후 조종해 왔고” “서울 남부지역 11개 고교에 ‘학교별 단일 투쟁체’를 건설한 뒤 주체사상을 교육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신 구금 절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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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경찰, 조직,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터뷰 : 김성재(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장, 한신대교수)

  ... 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과 법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편의시설에 관한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듯 장애인복지문제를 자선적 차원에서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식전환을 가져오는데 연구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4월에 열린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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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접근권, 법, 집, 교육부, 학교, 기본권, 교육,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사회보장기본법’을 앞두고 행정실무자, 법학·행정학 교수들간에 졸속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실련이 주최로 연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심포지움에서 전광석(한림대 법학)·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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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서 지켜지도록 국민이 참여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회동의 과정의 의결정족수를 제적 2/3이상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관 후보자의 추천권자 및 결정절차에 있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이 재판관 3인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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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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