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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 등 정보주체들의 NEIS 반대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강행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인권위의 판단은 NEIS 시행에 있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9일 인권․사회단체와 전교조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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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문제제기에 대한 한국정부답변문2003

  2차 한국정부보고서(CRC/C/70/Add.14)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문제제기(List of Issues-CRC/C/Q/REPKO/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면답변 -2003년 1월(CRC/C/RESP/26)- 번역한 자료입니다. www.unhch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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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3-05-03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29호)

  "이건 건설현장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한해 7백명씩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이주노동자는 파악도 안돼

  ... 위해 안전시설을 확충해도 부족할 터에 오히려 사업장 규제완화로 안전관리자와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윤만 챙기는 안전불감증에 노동자만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위령제가 진행되는 동안, 여수의 율촌 산업단지에서 또다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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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정부, 노동절, 산재사고, 이주노동자, 집회, 산업단지, 동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 30일 불교신자인 김도형 씨(24세, 목포해양대 휴학 중)는 조계사 옆 대한불교청년회 만해교육원에서 불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부처님의 불살생 계율과 일체의 폭력을 반대하는 불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절에 다니기 시작한 김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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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군대, 병역,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무제 폐기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4/20). 4. NEIS,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달렸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에 맞선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따졌다(4/8).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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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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