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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악법을 꼬박꼬박 지키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오히려 법치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세력은 법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멋대로 집행하는 검찰이다. 검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국가를 병들게 한다. 법 적용의 평등이 이뤄지는 사회가 법치국가인 것이다. 검찰의 조사를 일체 거부했다. 표적수사에 응하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법원,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자'라는 검찰측 주장과 관련, "오히려 법치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것은 검찰"이라며 "법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멋대로 집행하는 검찰이 국가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피고인은 "법 적용은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검찰에 여섯가지 내용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범과 노동자-민주운동의 진로'에 대한 정세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한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는 현 IMF 체제를 풀어가는 김대중 씨의 해법에 대해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위기탈출책"이라며 "한국경제의 천민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은 자본운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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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전환,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운동, 탄압, 불법, 한국,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감소해/96년 8·15 행사를 참여하러 방북했던 한총련 소속 유세홍, 도종화 씨 독일에서 정치망명 허가/한국 청소년개발원 조사결과 중 우리나라 청소년 90.1%가 사회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 주로 '사회의 빈부차가 크다' (86.2%)고 불만 표시 ◆ 20일(화) 대통령직인수위, 전자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주민,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공공요금,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0호)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

... 보낸 서한에서 "평화로운 인권활동을 펼친 서준식 씨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19조에 위배된다"며 서 씨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IBA에는 세계 1백73개국 법률가협회가 가입해 있으며, 2백50만명 이상의 법률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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